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말투가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글속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속은 더 단단한 고집? 주관? 이 세워졌다는 느낌이다.
가끔..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열렬히 하지만 않았더라면 박정희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책을 다 읽고 든 생각..
이 사람이 왜 좌파? 라는 거지?..
중도우파에 가까운 정책들을 설득하는 유시민이 좌파인 희한한 세상..
그래서 이사람은 진정 좌파에게도 우파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비판과 비난을 거듭 받는가보다.
지식소매상이라는 말에 걸맞게 쏙쏙 잘 들어오게 쓴 이사람의 글이 좋긴 하지만
몇개의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아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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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며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거대 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인들은 공평무사한 언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익과 동시에 사적인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경영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독자적인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자기네 신념체계를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 길게 보면 언제나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매 순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resonal),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er order) 등 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 조건 가운데서도 생존 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다섯 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E보다 세 배 더 중요하다.                 <로스웰 과 코언이 발표한 행복공식>

- 실제로는 절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득수준도, 아니 오히려 상대적 소득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거나 적어도 크게 못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야망, 자존심, 기대 등 행복의 고차원적 요소를 충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함께 더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이 기존의 관점과 행동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두가 행복해질 리는 없습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 저는 유신체제는 '경쟁력 있는 개발독재' 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라도 성공한 건 성공한 것이고, 성공했다고 해서 독재자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또 아닙니다.

-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선진통상국가로 나간다.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한다.

- 그들은 한국사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강제하는 제도적 규범에 포획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그 폐해를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사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박현채 선생은..1970년대에 내포적 공업화에 입각한 경제발전론을 연구 개발해 '민족경제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제시한 인물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삼아 각 지역단위에서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 입니다.

- 현실 권력이 민족 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안티'로 일관했습니다. '안티'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민족경제론은 1980년대에 '외채 망국론'이라는 안티테제로 변신했다가 오늘날에는 '양극화 망국론'과 '한미 FTA망국론'으로 진화했지만, '안티'라는 점을 변화가 없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는 시도입니다.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를 격렬하게 반대한 진보세력의 평소 주장을 깊이 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을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를 막으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 상대방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주장이 내포한 약점만 끄집어내어 공격함으로써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려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 사회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수준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적 엘리트들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느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생결단식 논조가 판을 칩니다. 사실 자체와 언론인들의 주관적 신념이 뒤죽박죽 뒤엉긴 기사들이 곳곳에 출몰합니다. .....우리가 찾아야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둘 다를 해야 합니다. 성장주의도 평등주의도 혼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정책으로 바꾸자는 저의 주장은 그저 이름만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사회투자는 개방의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 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회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입니다.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합의에 입각한 국가 정책과 제도 개혁을, 때로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은 이미 사람이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젊으 나이에 일을 시작하고, 나이가 많아도 되도록 오래오래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한 번 실패하거나 탈락한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 더욱 생산적으로 일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적 자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입니다. 한 인간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상이한 여러 인간집단들이 공유하고 있어서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범이나 네트워크, 유대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가족, 학교, 지역사회, 기업, 노동조합, 언론, 정치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큰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갈등이 덜 일어나고 갈등 해결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 개인의 생산성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 대한민국이 과거 개발 시대처럼 계속 물질적 자본 확충에 집중해서는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상태에서 개방만을 추진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항구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반면에 선진통상국가의 길을 외면하는 사회투자국가 건설은 비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더 큰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취득하지 않고는, 기나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회투자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선도적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물질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국가는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려고 할 때,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혁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조처입니다. 

- 복지정책으로 불리는 현재의 사회정책을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데서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수단과 사업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 경제를 망친 정당을 가리켜 경제를 살릴 정당이라고 합니다. 부패했지만 유능한 정당이라 좋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부패한 건 틀림없지만 유능하다는 증거는 전혀없는 정당입니다. 한나라당과 오도된 사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권력집단이 된 일부 거대 보수언론인들이 손잡고, 주권자인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흐리게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축적된 민간 자본이 적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연속적으로 만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차관으로 조달하거나 조세로 형성한 투자재원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별 기업별로 강제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재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경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 누구도 이 진화 과정을 거꾸로 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대통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왕인 국민의 소망과 욕구에 부응하면서 고령화와 세계화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선진국을 흉내내자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들 선진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 진화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시장경데와 민주주의 발전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역시 그 패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눈여겨보자는 말입니다. 
 

전통적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 그런데 한 뼘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자. 자기의 불운을 더 잘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자,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돕자. 돈은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적응과 자립을 잘 하지 못하고 범죄에 발을 들여놓거나 가난에 빠져 사회에 큰 피해와 부담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성실하고 유능한 납세자가 될 수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이요 사회 전체에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는가?.......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우리가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아주지 못하면서 외국 부모도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아이들의 처지에서 보면 새로운 삶을 개척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 됩니다.

- 복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소비를 지원했습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이지요. 인적자원개발 관련지출은 학비를 내주는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소비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산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자산 형성과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지요.

-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 이것이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사회투자정책은 사회투자 국가를 구현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합니다.

-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며,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에 더 관심을 가진다. 시장 실패자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보다는 새로운 지식 기반경제에 적응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주력한다.

-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출을 확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사회투자정책은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으로 하는 절충적 해법입니다.

- 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무려 20가지가 넘는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사는 게 비슷해도 거의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번 수급자가 도고 나면 일하지 않는 게 이익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벌면, 수급자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몇 배나 많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급자가 되면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번 것 보다는 사라지는 ㅎ혜택의 경제적 가치가 더 적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딸 아들이, 손녀 손자들이 그렇게 해서 재능을 꽃피운 친구 덕분에 좋은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얻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깁니다........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제조없의 생산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한, 생산이 늘어도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급상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국내와 해외 시장에 수요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업종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 신속하게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이 생기고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공급자가 나타나야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는 수요가 생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노동력 수요를 가리켜 파생적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멀쩡한 백두대간에 운하를 뚫는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래저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낡은 정책일 뿐입니다.

-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가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구매능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둘째는 공급자 진입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셋째는 종사자 자격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 어느 사회나 부자는 수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가난한 다수가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시장이 작아서 공급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나타나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사람들이 사회서비스를 많이 구입해야 시장이 커지고 노동력 수요가 확대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일자기가 많이 생길 리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수요는 있어도 구매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해서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국민들의 서비스 구매능력을 보충해주어야합니다.

- 어떤 정책의 가치는 그것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론에 맞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소망에 부합하고 주어진 정책여건 아래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원하신다면, 털 색깔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그것이 우파적이든 좌파적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 이 '정책고객'들에게 긴요한 서비스를 하려면, 그들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틔우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합니다. 그거나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습니다. 
 

의료급여제도 혁신

- 의료급여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언제, 왜,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했는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진료비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을 개선했는가?

-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 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자신의 건강읗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급자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성과지표로 삼은 적도 없었고, 객관적인 건강수준은 물론이요 수급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뜻은 좋았으나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이 100명은 2005년에 모두 합쳐 17억 8000만 원을 썼는데, 이 중 70%가 심각하거나 가벼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주 병원을 찾았던 이유를 분석해보니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더 좋은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그리고 '여가시간 활용', 이 세가지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는지, 얼마나 많은 약품을 처방받았는지를 제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막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있어도, 그 비용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없이 돈을 쓰면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공급자 관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의료공급자들이 건전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것,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넷째 잘못이었습니다.

- 선택병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논쟁의 초점은 이런 질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주치의나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인가?........동시대를 사는 국민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 또 감수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그 무엇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귀한 것은 무엇이든 제값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권자로 하여금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해치는 신자유주의정책인가?

- 일종의 건강생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이죠......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 만약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것이 무상의료라면, 환자 개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공짜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는 수준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공급도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입니다.

- 국가의 보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이 자주 병원에 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 제일 큰 문제는 아무 약이나 다 건강보험이 돈을 대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입니다.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게게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에 오르지 않는 한 모두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2006년 초 등재된 의약품이 무려 2만1700개나 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종합전문병원이 실제로 처방하는 의약품 품목은 5000개를 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르면 지역 의사회가 정기적으로 처방 리스트를 선정해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너무나 힘이 세서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규도 없지요.

- 이른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무효과도 없었습니다. 우선 병원들을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봐야 자기에게 남는 건 없으니까요.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약품 상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담합합니다.....의료기관이 자기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 경쟁수단을 동원합니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가제도 변경만을 담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약품의 품질 제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등 네 가지를 담은 종합대책입니다.

-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서 보험을 적용합니다.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등재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신약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 의약품 처방행태와 관련한 정보 공개는 계속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건강투자정책

- 보건분야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주로 전염병을 예방 관리하는 일과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일 두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든 국민을 치료하는 이른바 치료 중심 정책에서 국민이 병들지 않돌고 하는 건강증진 중심 정책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변경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1989년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75세 이하 성인의 사망을 부르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나쁜 생활행태가 51%, 유해환경이 20%, 유전적 요인이 19%, 그리고 의료접근성은 고작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영향요인을 뒤집어서 보면 건강 영향요인이 됩니다. 

- 세계건강증진회의는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부터 일관되게,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의료 접근성보다는 생활행태와 환경개선이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 건강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합니다.

-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제일 먼저 완벽한 재원대책이 있는지를 따져서, 없으면 '장미빛 약속' 또는 '선심정책' 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국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재원대책이 서는 것도 있는 법이고, 건강투자전략도 그런 것인데, 재원대책이 없다고 언론이 처음부터 눌러버리면 여론이 나빠져서 재원대책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파랑새 플랜

- 음주는 사생활의 일부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왕인 국민의 사생활을 가지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해도 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알아서 하도록 방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술은 담배, 마약과 같은 비가치재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그 좋은 점을 과대평가하고 나쁜점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내버려둘 경우 지나치게 많이 소비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 술가격이 저렴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술은 소비가 늘수록 국민의 행복이 줄어드는 비가치재이기 때문입니다.

- 다른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술자리에서도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사회는 원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원하는 것은 적극 찾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 중곡동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굳이 선악의 잣대를 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추의 기준을 쓸 수 있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을 내쫓으려는 행동은 분명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 포전군 베어스타운 뒤편에 난 땅이 제일 유력한 후보였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들더러 거기까지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주민 대표를 자처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이전을 고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시민들이 다 그럴리야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 국립서울병원 이전 논란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속살을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시죠.
    만약 이 병원이 포천군의 인적 뜸한 산속으로 갔다면, 성치 못한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다니던 어머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꽃집과 까페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받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누구에게 꽃을 배달하고 커피를 팔아야 할까요? 병원이 있던 자리에 평당 5000만 원짜리 타워팰리스나 드림타워가 들어선다면 중곡 3동 주민 가운데 과연 몇사람이나 거기 들어가 살게 될까요?
   이것이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질환에 걸린 동시대인들을 먼 곳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큰 돈을 벌면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까요? 이런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절제되지 않은 소수의 욕망이 문명국가의 기본과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 정신질환을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정신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내쫓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는 정신건강을 잃은 사회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민연금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개혁을 하루 늦추면 늦추는 만큼 나중에 사고가 터질 때 폭발력이 그만큼 커집니다.

- 저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께 묻습니다. 선진국보다 몇 배나 빠르게 국민은 늙어가는데, 그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낸 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아가는 국민연금구조를 계속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에게는 공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어떤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공적개발원조

- 공적개발원조ODA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우너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나라가 돈을 모아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간 ODA가 있고,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 ODA도 있습니다. 거저주는 무상 ODA가 있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주는 유상 ODA도 있지요.

- 대한 민국에도 밥 굶는 아이들과 노숙자가 많은데 웬 남의나라 타령이냐고 타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부자라야 남을 돕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대한민국에 ODA를 준 다른 많은 나라들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ODA에 쓰는 나라들도, 자기 나라 안에 노숙자와 빈곤 아동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에게 ODA 확대는 단순한 국제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할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10년, 20년 동안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양자간 ODA를 하면, 우리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애정을 가진 좋은 친구들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ODA를 많이 받았던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안마당의 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식 수교를 하고 정전협정을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 통일 이야기를 자꾸 하면 서로 긴장하고 경계하게 됩니다..........상호협력과 공동번영 이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꽃게철 서해안 공동어로작업, 이런 것처럼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 북한 지도부를 욕하고,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 체제를 공격하기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밤낮 그런 일은 하면서 자기를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때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움과 대립이 있던 자리에 화해와 협력을 꽃피우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적 리더십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비전이 있어도 리더쉽을 세우고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절차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권자의 권리는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 깨끗한 정치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십시오. 좋은 정당을 보고 싶으시면 당원으로 참여하십시오. 좋은 공직자를 원하신다면 꼭 투표하십시오. 좋은 정책을 원하신다면 신문 방송보도만 믿지 말고 정부와 정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서를 읽으십시오.

정치를 욕하기만 하면서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정치인을 후원하지도 않고 선거일에 투표하지도 않는 주권자는, 그 자신이 나쁜 정치를 만드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 관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현재,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양 날개로 하는 <대한민국 개조론>을 받아줄 독립적인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으니, 무언가 통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만물이 다 제 값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유시민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책을 거저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원이 되기 전까지는 글쟁이로 살아왔던,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